《<법외로조>철회, 현 당국이 결단해야 한다!》
지난 11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민중당, 정의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 당국에 《법외로조》철회, 교육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중당-《전교조》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철회는 현 당국이 결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말 박근혜《정권》의 《전교조법외로조》통보는 사회를 독재시대로 되돌린것이였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전교조》는 박근혜《정권》의 주요 감시 및 탄압대상이였고 《법외로조》통보 역시 그 일환이였음을 알수 있다.
《법외로조》통보이후 《전교조》 6만의 조합원들은 4년이 넘는 세월동안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1 700만 국민의 초불혁명의 결실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 당국이 집권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현 당국의 태도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전교조》조합원들의 고통에 눈 감겠다는것이다.
초불《정부》라고 자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적페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권》이 교체되였지만 《교원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전히 시행중이다.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줄세우기식평가로 교사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량산될것이며 이것은 교육의 질하락으로 련결되여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것이다.
교육적페인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페지함으로써 자률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주인이 되여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철야롱성을 벌린지 오늘로 41일째이다.
《법외로조》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페지요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학교현장과 시민사회로 번져나가고있다.
민중당도 이들과 함께 적페청산을 위해 힘모아 싸울것이다.
현 당국은 좌고우면할것이 아니라 초불민심과 력사적당위성을 믿고 호시우보하길 바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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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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