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3, 2024
KCNA Ryomyong

《현 당국은 교육적페를 청산하라!》

Date: 16/12/2017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현 당국은 교육적페를 청산하라!》

지난 12월 11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민중당, 정의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 당국에 《법외로조》철회, 교육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의당-《전교조》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교조》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로조》통보와 《성과급 -교원평가제》의 페지, 《로동기본권》보장을 위해 총력투쟁해왔다.

이것은 지난 보수《정권》의 교육적페들을 청산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는 지난 5월 9일 현 《정권》출현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교조》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7개월이라는 기간은 누가 보아도 현 당국이 귀를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아직도 바뀐것은 없다.

로동조합을 결성할수 있다는 기본권은 정략적인 리유로 미루어둘 문제가 아니다.

고용로동부는 《법외로조》통보의 근거가 된 《로조법》시행령을 삭제하고 년내 《전교조》의 법외로조통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고용로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직접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아직까지 한번도 《전교조》와 머리를 맞대고 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교조》뿐만아니라 국민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것이다.

또한 현 당국은 박근혜《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여야 한다.

교육현장에 도입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고 90%가 넘는 압도적다수의 교원들이 《성과급》과 《교원평가》페지를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페지의 요구는 비단 《전교조》의 요구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더이상 지체할수 없어 년가투쟁을 준비하고있다.

현 당국은 《공약》을 리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년가투쟁이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교조》와 정의당은 함께 련대하여 현 당국에 사태해결에 신속히 나설것을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적페인 《전교조법외로조》를 철회하고 교원, 공무원의 《로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교원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페지해야 한다.

셋째, 당국과 교육부는 이상의 요구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전교조》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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