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5, 2024
KCNA Uriminzokkiri (Kr)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방해하는 규탄한다!》

Date: 16/03/2018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지난 12일 남조선의 서울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로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 427일이 지났다.

원인모를 페질환 환자들의 죽음과 아픔이 가습기살균제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2, 386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실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있다.

지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구성때도 그 법적근거인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참사 7개월만인 2014년 11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작 《특별법》이 시행된것은 이듬해 1월이지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것은 그 이듬해인 2015년 3월이 되여서였고 그나마도 8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별법》시행때부터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산정한 박근혜《정권》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며 2016년 6월말에 《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세월》호는 당시 차디찬 바다속에 가라앉아있었다.

그동안 확인된바와 같이 박근혜《정권》은 지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7시간행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박근혜가 파면된지 이제 1년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국정롱단》범죄는 물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틀어막았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위원추천을 고의적으로 늦추었다.

결국 위원추천시한 마지막 날에야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반대하고있는 황전원을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이 과연 누구인가?

지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죄자들과 공범해온자로서 직권람용과 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수사와 처벌대상이다.

어쩌면 이렇듯 최악의 처벌대상을 고르고 골라 추천할수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음달이면 차디찬 진도바다물속에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낸지 4년을 맞는다.

그사이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참사당시 수많은 의문과 이후 진상규명과정을 둘러싼 진실의 수수께끼를 밝히지 못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알량한 리윤과 편의앞에 위협을 받고있다.

안타까운 참사들은 끊기지 않고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화학물질들은 아직도 우리주변 곳곳에서 꿈틀거리며 또 다른 죽음과 아픔을 잉태하고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구성과 진상규명활동을 단 하루라도 미루어서는 안될 리유이다.

박근혜《정권》의 온갖 방해와 공작으로 그동안 진실은 봉인되여있었다.

더는 머뭇거릴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를 구성해 진상규명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의 문을 열어젖혀야겠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

위원자격은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단죄대상인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하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들을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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