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리명박《정권》시기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리명박《정권》시기 《외곡정보확산방지》를 리유로 보수단체 회원 수만명을 동원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이 최근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이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싸이버안보 신고요원운영계획》의 구체적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계획에 따라 실제 실행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중단속하고 엄정하게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 불법행위의 직접적수행자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싸이버요원이나 보안요원들이 인터네트에 게시물과 대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보수단체를 비밀리에 동원하여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은 경찰청 보안국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리명박《정권》시기의 경찰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리명박《정권》과 특정정치세력을 옹호하며 이를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람용하였다고 하면서 《정권》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였다고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거나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에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January 10, 2024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