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는 1 700만 초불을 향해 어떤 악행을 저지르려 했나》

지난 7월 11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박근혜탄핵당시 초불항쟁참가자들에 대한 파쑈적인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 기무사령부를 규탄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기무사령부가 땅크와 장갑차, 특전사병력 등을 동원해 초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시민들은 류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맞섰지만 기무사령부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것이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에는 초불집회 초기부터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까지 기무사령부가 초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여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리철희의원과 군 인권쎈터가 련이어 공개한 문건을 중심으로 초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행태를 구성했다.

1차 초불집회 후 계엄대비방안을 마련했던 기무사령부는 이로부터 4달후 구체화된 대응모색을 진행하였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국정롱단》에 분노한 시민 3만여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들었다.

1차 초불집회이다.

당시 시민들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근혜의 퇴진을 웨쳤다.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련좌롱성을 하고 한사람씩 자유발언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기도 했지만 폭력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무사령부는 1차 초불집회 직후 곧바로 《계엄령》을 포함한 대비책마련에 나섰다.

기무사령부는 시위대가 청와대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 유고로 계엄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해 과거 대응사례와 향후 대응절차들을 모색했다.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관련 고려사항》이다.

기무사령부는 2004년 로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2008년 미친소고기병 초불집회 당시 군과 기무사령부가 대비태세를 강화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박근혜퇴진초불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2008년 리명박 《정부》당시 기무사령부가 청와대 통제아래 《싸이버전문팀》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예비역과 안보단체로 초불집회에 맞대응했다는 점을 례로 들며 여론조작활동까지 검토했던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계엄령》선포 뒤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행정, 사법기관을 모두 사무관장하는 등 군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까지 준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의 《국정롱단》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광화문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시민들은 매주 주말 광장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였고 전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초불집회가 열렸다.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국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다시한번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1차 초불집회 이후 작성한 문건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위수령》, 《계엄령》발령시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계획 등을 제시했다.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를 가정해 《계엄령》선포 등의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시위대의 반발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것으로 상정하고 《위수령》, 《계엄령》 등에 대한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계획 등을 준비한것이다.

특히 탄핵기각시 반발하는 초불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장갑차 550대, 특전사 1 400명 등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기무사령부의 이러한 대응방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였다.

올해 3월 국방부에 초불계엄문건이 보고됐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결국 현 《대통령》이 독립수사단구성 특별지시를 내렸다.

《정권》교체 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제가 된 기무사령부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것으로 보인다.

리진우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령부 《계엄령》문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지난 3월말경에 보고된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무사령부문건을 수사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하면서 해당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된 후 론난이 불거지고나서야 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기무사령부 개혁 《태스크포스》(TF)에 계엄문건을 작성한 인물이 포함되면서 또다른 론난에 휩싸였다.

이후 국방부는 조사주체를 국방부 내 감찰단으로 바꾸었으나 현 《대통령》은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리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여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해당 문건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여부가 될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민구보다 《웃선》이 지시를 하고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여기서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였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핵심수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