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KCNA Ryomyong

《의 사법행정권람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Date: 19/07/2018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대법원>의 사법행정권람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지난 6월 11일 남조선의 각 지역의 변호사 2 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앞에서 박근혜《정부》시기의 《사법롱단》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람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있다.

《대법원》이 《정보원대글공작사건》, 《쌍룡자동차해고사건》, 《전교조법외로조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량심적인 법관들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였다는것이 당시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였다.

나아가 자신의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리유로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전략을 론의하기도 하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여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시키고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였을뿐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있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차원의 론의였을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내에서 그런 론의가 있었다는 자체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였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더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람용과 관련된 미공개문건을 전면공개하라.

-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였는지, 보고후 최종실행여부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 철저한 조사후 책임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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