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군사쿠데타> 기획한 <기무사>를 당장 해체하라!》

지난 7월 9일 박근혜퇴진행동기록 기념위원회, 4. 16련대 등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박근혜탄핵선고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군 기무사령부의 쿠데타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선포를 계획한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땅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수작전사령부를 비롯한 무장병력 6 2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운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거부권을 리용하여 두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제안도 담겨있다.

이것은 《헌법》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쿠데타》이며 내란음모이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그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행태는 이미 두고 볼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대글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참사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에도 관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여왔다는 점이다.

리명박집권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룡산참사,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리명박《정권》 말기에 사실로 확인되여 큰 론난이 일어났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은 박근혜《정권》 내내 이어졌던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계획에까지 이르게된것이다.

군 기무사의 력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로태우가 주축이 되여 1979년 신군부가 권력장악을 위해 12. 12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 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항쟁, 2016년 박근혜퇴진초불집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는 심화되였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헌법을 유린해왔던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중립은 있을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쿠데타세력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사찰, 《위수령》, 《계엄령》계획 등 《친위군사쿠데타》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관련자료를 전면공개하라!

-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처벌하라!

- 군 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군 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람용해왔던 수사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페지하라!)

-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해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초불국민들은 지켜볼것이며 근본적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