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Uriminzokkiri (Kr)

《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Date: 20/07/2018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지난 7월 12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군 기무사령부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번에는 초불정국에서 《계엄령》실행을 검토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눌 계획까지 세웠다니 실로 끔찍한 일이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문제이지만 누구의 지시가 있었건 없었건 《계엄령》검토는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될 일탈이며 명백한 범죄이다.

문제는 이들의 일탈이 일상화, 구조화되여있다는 점이다.

기무사는 《대글부대》를 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해왔다.

《세월》호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관련정보를 보수단체에 전달해 맞불집회를 독려하는 등 사회정치에 실질적인 혼란을 조성하였다. 나아가서 국민 절대다수가 박근혜탄핵에 찬성하며 초불을 들었던 시기에 모반을 기도하였다.

기무사의 정치적편향성이 얼마나 뿌리깊게 조직자체에 내면화되여있는지 가늠하는데에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국민의식은 오래전에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들을 박물관에 보냈지만 이들은 그 시절의 행태를 여전히 답습하고있다.

기무사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할 독립수사단의 수사단장이 임명됐다.

수사단은 그 구성을 마친 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군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되여 있다.

이들이 누구와 공모해서 쿠데타계획이나 다를바 없는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혀내는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상식적으로 《계엄》계획을 세우는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탄핵기각을 전제로 국민적반발을 무력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정권》차원에서 짠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문건작성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은 실로 유서가 깊어 사실상 이 조직의 력사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한번도 제대로 단죄받지 않았고 그렇기때문에 반복됐다.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격한 처벌일수밖에 없다.

이번에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개혁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기무사개혁은 지난 시기때도 추진은 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처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동원되던 인원과 기구를 축소해서 헛된 일에 눈을 돌릴 여지를 없애는것이야말로 당면한 적페청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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