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8, 2024
KCNA Uriminzokkiri (Kr)

남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량승태 《사법롱단》관련문건을 전부 공개할것을 강력히 요구

Date: 20/07/2018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량승태 《사법롱단》관련문건 410개를 전부 공개할것을 요구하여 《대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민변》은 《대법원》 행정처의 비공개결정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의견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비판하였다.

이어 비공개결정의 리유에 대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로 해석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변》은 사법행정권 람용피해자이기때문에 문건 비공개는 직접적인 리해관계자로서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것이다, 조사를 이미 완료한 특별조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는 점 등에서 납득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한편 단체의 의견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론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회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회의록공개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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