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사법롱단》사건을 비호두둔하는 사법부의 그릇된 처사를 타매하면서 사법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됐다.
임종헌은 《사법롱단》사건으로 제일 먼저 구속된데 이어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인물이 됐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임종헌은 《사법롱단》사건의 가장 도드라진 행동대장이였기때문이다.
그에 대한 공소장은 웃선없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혼자서는 했을리 없는 무려 30여가지의 죄목으로 채워졌다.
《사법롱단》사건의 골자는 박근혜《정권》아래에서 량승태《대법원》원장이하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정의를 롱락한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 공범인 량승태 이하 《사법롱단》의 주범들이 단죄받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세울수 있다면 좋겠지만 락관하기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직권람용을 통해 이루어진 범죄를 법정에서 립증하는것이 쉽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판결을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하기때문이다.
사법행정권람용이나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것이 작년 3월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일 앞에서 온갖 재판거래에 개입해온 대표적인물을 이제야 막 기소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재판독립을 침해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자는 제안을 했다.
량심과 용기의 목소리가 법관들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법부가 지난 2년동안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적페판사들을 비호해온것에 비하면 그 무게가 비교되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지난 2년은 사법부 스스로의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립증한 기간이였다.
진상이 드러날만큼 드러나고 《대법원》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90%이상의 압수수색령장이 기각됐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사법적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된다.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판사탄핵을 통해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낼 생각도 특별재판부를 통해 적어도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판단할 가능성을 없앨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재판거래라는 희대의 위헌행위를 저질렀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도입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것을 보면 앞으로 크게 달라질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법롱단》관련자의 첫 기소만으로는 이제 고양이가 생선을 맡았다는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앞으로 이어질 공범기소와 재판이 력사에 어떤 교훈을 남겨야 할지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론의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판결에 사실상 한통속이였던 판사들을 배제하는것은 사법적페청산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미국에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January 10, 2024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