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5, 2024
KCNA Ryomyong

대결시대의 악법인《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Date: 05/12/2018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대결시대의 악법인《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렬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며 민족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에 조작한 법적, 제도적장치이다.

반통일, 반민족, 반인권의 법적, 제도적장치로 세상에 삐여져나온 《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파쑈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동족대결을 위한 괴뢰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였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문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악법이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 출발점으로 하는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은 물론 우리와 관련되는 조직과 단체, 그 성원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기본대상》, 《주적》으로 규정하고 동족대결을 법화, 조문화하였으며 공화국의 존재자체와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을 애당초 부정한 동족대결악법이다.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은 이 악법을 휘둘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수많은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보안법》이야말로 통치배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 《국가존립》에 걸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할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극우보수패당은 《<보안법>은 남북관계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짖어대며 그것을 지탱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보안법》철페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유지하고 조선반도의 화해흐름을 가로막기 위해서이다.

남조선에서 적페청산이 각분야에서 벌어지고 북남사이 화해와 단합, 평화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드높은 지금까지도 《보안법》이 청산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이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자체가 용납할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낡은 시대에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것이 당연한 리치이다. 파쑈암흑시대,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철페되여야만 남조선에서는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수 있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당국자체가 거기에 발목이 묶여 움직이기 힘들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은 《보안법》철페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민심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철페할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자기 시대를 다 산 《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파쑈악법을 보수패당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이다.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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