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배상판결, 일본의 을 촉구한다》

Date: 06/12/2018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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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판결, 일본의 <인권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29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달 신일본제철에 이어 이번엔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 역시 일본과 《한국법원》을 거치며 20년이상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그사이 대부분 고인이 됐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그런데도 가해자인 일본은 이번에도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법원》 2부는 11월 29일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 《녀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거나 히로시마기계제작소, 조선소 등에서 임금도 없이 로동을 강요당한 정창희(95) 등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8천만~1억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지난달 강제징용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본은 판결직후 고노다로 외상의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초를 근본부터 뒤집는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혔듯이 《한일청구권협정문》이나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

일본정부가 스스로의 과거사를 성찰해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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