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첫 령장, 갈림길에 선 《김명수호》

Date: 07/12/2018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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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12월 4일부에 실린 글 -

 

검찰이 3일 사법롱단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출신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람용 등 혐의로 구속령장을 청구했다. 대법관출신에 대한 구속령장청구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사법롱단에 련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대법원청사에선 《사법행정제도개선에 관한 법원토론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모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모든 법원에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법정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개편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5일부터 판사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7일엔 법원장회의를 열어 역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법행정당사자인 법관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것은 물론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너무 늦었을뿐아니라 순서와 절차가 잘못됐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지난 3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개혁》을 하겠다며 이름도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고 지은 자문기구를 꾸렸다. 10월엔 《사법발전위》의 론의결과를 토대로 후속추진단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법안초안까지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대법원장은 그사이 법원행정처를 페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법안까지 나온 시점에 뒤북여론수렴에 나섰으니 《내부반발때문에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것은 당연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재판개입 등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이외에 징용사건 피고대리 법률사무소와의 비밀접촉 등 여러건의 다른 혐의도 받고있다고 한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리익문건에 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뢰물사건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사찰을 지시하는 등 사법롱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다. 그래놓고 《대법관일동》명의로 두차례나 재판거래부인성명을 내도록 했으니 다른 대법관들을 둘러리로 만든 수준을 넘어 대법원에 대한 국민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려놓은 꼴이 됐다. 이미 김명수대법원이 특별조사단때부터 사실상 《임종헌선에서 꼬리자르기》태도를 보여온 탓에 두 전직대법관에 대한 구속령장이 공정하게 심리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량승태 대법원장시절 《지록위마판결》비판 등으로 잘 알려진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재임용심사에서 1차 탈락했다는 사실은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의 보복적인 근무평정탓이라지만 《김명수대법원》의 엉거주춤한 단죄, 《개혁》을 상징하는 사례같아 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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