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남조선에서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과 《아람회사건》피해자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으며 군부파쑈독재《정권》의 범죄청산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서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박정희《유신독재정권》과 《5공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피해자들로서 반인권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제정해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할것을 현 당국에 요청합니다.

박정희 《5. 16쿠데타정권》과 《5공전두환내란반란정권》이 《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념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있습니다.

박정희《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암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공전두환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념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결정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국가범죄》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에 의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확증되였으나 가해범죄자들의 심판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반인륜적고문조작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준엄하게 심판함으로써 력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울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 불의한 《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법롱단》법관들을 준엄하게 심판할것을 요구합니다.

리명박, 박근혜《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심판에 나서기는 커녕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독재《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사회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리명박《정권》시기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2011년 1월 13일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발생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배상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심의에서 책정한 《아람회사건》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한데 이어 1월 27일 같은 방식으로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도 파기자판해 정당한 배상을 토막냈습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론평을 내여 《대법원》판결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론평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례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