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응이 과도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무리한가

Date: 09/01/2019 | Source: Sogwang.com (Korean)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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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 아. 데니쏘브

  지난해 12월  18일 중국외교부는 중국과 조선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제시하며 방위적성격에서 벗어난 일본의 새 《방위대강》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립장을 표명하였다.

  《…군사안보령역에서의 일본의 움직임은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우리는 일본이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평화발전의 길을 유지하며 군사안보령역에서 신중하게 행동할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은 중국의 반응이 다른 나라들보다 예민하고 《과도》하다고 말하고있다.

  일본의 움직임을 놓고볼 때 중국의 반응이 과연 과도한것인지.

  사실 《안보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할 말이다.

  지금 일본은 동북아에서 대중국봉쇄전략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참여하고있다.

  지난 7월 일본은 하와이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군사동맹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대함미싸일훈련을 시행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만도 일본은 미공군의 전략폭격기《B-52》가 괌도에서 동중국해를 거치는 무력시위에 자위대전투기 《F-15J》를 3번이상 전개하였다. 

  일본륙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상륙훈련도 오끼나와와 필리핀, 괌도에서 수시로 열리고있는데 이 훈련들은 전부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성격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누가 누구를 건드리기에 일본이 《안보위협》을 거론하는것인가.

  현행헌법 9조에는 일본이 전투력을 보유할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군사훈련과 병행하여 최신공격용 무장장비개발과 보유, 군사기구체계확산 등으로 《자위대》무력강화의 외연을 무리하게 넓혀나가고있다.

  일본은 이번 새 《방위대강》에서 원거리공격전력항공모함보유와 공지대미싸일 JASSM도입을 확정하였다.

  900km를 날아가는 미싸일 JASSM은 조선은 물론 중국의 일부와 로씨야 남부까지도 사정권안에 넣는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한 무기이다.

  더우기 미국 《F-35B》전투기들을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것은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가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눈여겨 보아야 할것은 이뿐이 아니다.

  새 《방위대강》에 밝혀진 우주부대창설은 본질에 있어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이며 륙상자위대수륙기동단의 증강은 조어도나 독도점거에 쓸수 있는 공격부대를 갖추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명백히 일본의 새 《방위대강》은 《전수방위》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국, 조선, 로씨야, 아시아전역을 포괄하는 공격적성격을 띠고있다.

  이에 대하여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은 론평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일본의 시도와 헌법사이의 모순이 날로 증대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도꾜신붕》까지도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무장장비들을 갖추는것은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탈선하는 행위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부가 자제할것을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헌법개정, 분쟁섬국유화와 동시에 평행으로 내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증폭되고있는것이다.

  지난 10일에도 아베는 도꾜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에 헌법개정을 시행시키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쟁가능국》야욕을 재천명하였다.

  8월말 일본은 중국과 령유권분쟁을 겪고있는 조어도렬도린근에서 년중 최대규모의 공개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일본방위성은 조어도 《방위력강화》의 명분으로 초음속활공탄개발을 서두르고있으며 이를 위해 138억¥(1억 2, 500만US$)을 다음해 국방예산안에 할당하였다고 한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줄곧 자국의 고유령토라고 하면서 조선의 령토주권을 침해하고있으며 로씨야와의 평화조약체결에도 계속 꾸릴렬도반환을 전제조건으로 내들고있다.

  주변나라들과 령유권문제로 얽혀있는 분쟁섬은 일본에게 있어서 임의의 시각에 국부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일본이 현행헌법의 《족쇄》를 풀고 전쟁발발의 단추에 손을 보다 가까이 가져가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다수 분석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동향을 두고 《최근 조선반도지역정세가 안전과 안정으로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또 다른 현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오고있다.》,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는 일본의 가속적움직임을 차단하지 않으면 기필코 동북아에 재앙을 불러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동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명백히 과도한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중국만이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

  조로《한》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포괄한 국제사회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강한 채찍을 들어야 할 사항인것이다.

  지나간 력사이지만 과거의 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16세기와 19세기, 20세기에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던 전범국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패국의 고배를 맛보고도 여전히 아시아를 제패할 꿈을 접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의 움직임들은 모두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실현의 연장이다.

  동북아지역안전체계구축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나라들은 일본의 망상이 불러올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이 되새겨야 할것은 일본력사에서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이 모두 패배로 끝났으며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고 일본인민들에게도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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