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대법관 5명이 정상근무하는 <대법원>》

지난 9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적페법관들이 판을 치는 《대법원》을 비난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명수《대법원》에서 《정상》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리동원, 로정희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안철상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것이) 1년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상대법관은 《사법롱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장으로서 법원내부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단장을 맡아 진상규명의 책임을 짊어졌던 고충을 토로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상대법관에 대한 법원밖의 평가는 랭랭하다. 임기내내 《법원감싸기》에 급급했다는것이다.

《특조단》 조사결과 사법행정권 람용행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발견됐음에도 안철상대법관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의뢰 및 고발권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사형식뿐아니라 결과에서도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안철상대법관은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믿을수 없다.》라며 《사법롱단》 핵심웃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찰수사에 비협조적태도로 일관했다.

단순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을 넘어 《사법롱단》관련자들을 옹호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안철상대법관이 정상적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상대법관이 처음부터 《사법롱단》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임할 필요가 있었을가?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조재연(63·12기) 대법관이다. 조재연처장은 량승태 전 《대법원》원장이 퇴임전 마지막으로 임명을 제기한 인물이다.

《사법롱단》의 주범인 량승태 전 《대법원》원장의 마지막사람이 《사법롱단》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이끌게 된 셈이다.

《대법원》의 《비정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권순일(60·14기), 리동원(46·17기), 로정희(46·19기)대법관 등 《사법롱단》의혹에 련루된 대법관들이 여전히 재판업무를 보고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했다.

참고인 신분이였지만 검찰조사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최초이다.

이중에서도 권순일대법관은 청와대와 량승태사법부의 《강제징용재판거래》의혹에 련루되여 정의당, 민중당의 탄핵소추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순일대법관은 2013년 9월~12월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청와대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대법원》 재판지연을 론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권순일대법관은 이밖에도 《국정원대글사건 재판개입》 등 다른 사안에도 련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피의자로 립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리동원, 로정희대법관은 《재판개입》의혹대상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맡았다.

두 사람은 2016년 진보당 소송 항소심 재판장일 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건네받아 판결전에 검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심지어 로정희대법관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사법롱단》의혹에 련루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면죄부》에 가까운 징계를 결정했다.

피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심판하니 예견된 결과였다.

《사법롱단》사태 이후 후속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면 과연 이런 모순된 《대법원》 인적구성이 가능했을가?

《사법롱단》이 표면화된 직후 법원내에서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와 법관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면, 검찰수사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문제의 현직 대법관들의 거취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