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협상기류, 어디로 흐를것을 요구하는가

Date: 01/02/2019 | Source: Sogwang.com (Korean)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Share Button

뻬. 아. 데니쏘브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가 다시금 락관적인 방향으로 흐를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정세전문가들의 평이 분분하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조미협상에 림하는 미국의 태도문제에 대한 미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체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정부가 북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방안들을 내놓고있다.

  리유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파탄될수있기때문에 정부가 이전에 견지하고있는 《볼튼식접근법》에서 변화해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정부가 북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인 《선 양보》가 아니라 단계별동시행동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수성향의 정세전문가들도 북의 조치에 제재완화와 같은 정부의 상응조치가 맞교환되여야 《거래》가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협상방안들을 제시하고있다.

  미국내에서 몇달동안 매우 두드러졌던 《일방적인 양보》가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제재로 《선비핵화》를 운운하는 미국의 내적론리가 이미 낡은 시대의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제재에 맹목적으로 의거하면 조미협상은 명백히 동력을 잃게 된다.

  흘러간 지난 6개월은 이에 대한 유력한 증명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조미 두나라 수뇌사이의 상봉으로 활기있게 시작된 비핵화협상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멀게 제자리걸음을 하여왔다.

  미국무부는 《선비핵화, 후제재완화》원칙에서만 조미협상국면을 전진시키려고 하였다.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제재해제는 없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의 선제적인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상응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결국 조미관계개선과 비핵화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은 정착을 초래하였던것이다.

  조미협상은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북은 미국에 또다시 《외상》을 주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북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상응조치들이 담긴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서로의 양보, 서로의 움직임이 협상기류로 자리잡혀야 다같이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을수 있다.

  이것이 미국측으로서는 북에 대한 대단히 의미있는 신뢰구축조치로 되며 비핵화문제해결의 전진으로 된다고 정세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한편 조미협상기류를 거스르는 부정적행동들도 자제되여야 한다.

  조미관계개선의 기미들이 보일 때마다 《북핵 및 미싸일의혹설》이 유령같이 배회하군 한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연구기관인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신오리미싸일기지설》을 들고나오고있으며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북우라니움농축시설분산의혹설》을 퍼뜨리고있다.

  지난해 11월에도 CSIS는 조미협상의 움직임이 보이자 이전에 포착하였다고 하던 북의 《삭간몰미싸일기지》를 일부러 여론에 공개하면서 북미간 대치상태를 보기를 원하였다.

  명백히 이것은 대북협상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미국과 일본보수세력의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한것이다.

  조미협상, 조미관계개선은 두나라에만 국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주변의 정세발전, 세계평화실현과 직결된 모두의 관심사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심중하게 대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시대적흐름으로 되여야 한다고 본다.

Get North Korea headlines delivered to your inbox daily

Subscribe to the NK News 'Daily Update' and get links to must-read stories each mo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