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뒤따를수 있다

Date: 07/02/2019 | Source: Sogwang.com (Korean)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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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 아. 데니쏘브

  지금 미국내의 강경매파들이 《대북제재》를 지탱하려고 《비핵화회의론》을 확산시키며 북에 대한 《우려되는 사안》들을 다면적으로 조작하고있다.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더라도 핵무기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할것 같지 않다.》

  -《여전히 미국에 위협이 될 장거리핵미싸일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있다.》

  -《지금까지 북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없다.》

  분명히 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틀렸다고 인정된다.

  그들은 북에 자기의 안보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상대방에게는 안보와 제재해제라는 신뢰의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북의 노력을 상당히 평가절하하고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은 지난해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여왔다.

  풍계리핵시험장을 페기했고 동창리미싸일엔진시험장페기 립장도 밝혔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까지 언급하였던 북이다.

  북의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핵포기》만을 주장하면서 《제재》의 사슬을 조금도 풀려고 하지 않았다.

  공정한 립장에서 역지사지해보면 이제는 미국이 북의 노력에 응답하는 견지에서 상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단계별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동시행동의 방식으로 해결하여 신뢰구축의 조건을 조성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북에 계속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한다면 미국에게는 《바라지 않던 현실》이 초래될수 있다.

  북은 2019년 년두에 자기의 립장을 아주 분명하게 알렸다.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 《핵무기 4불원칙》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와 압박에로 계속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놓고 지금도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새로운 길》, 그 의미해석에 여러가지 주해를 달고있다.

  아직 누구도 북이 말한 《새로운 길》의 폭과 깊이, 방향에 대해 정확히 단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 분석가들은 명백히 그것이 미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질수있다고 일치하게 진단하고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북과 신뢰를 쌓아가며 상응조치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문제를 다루어나가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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