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뜻에 반하는 <방위비분담금>증액을 허용한 협상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2월 8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에 역행하는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강력히 반대규탄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사실상 타결되였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을 1조 500억원 미만으로, 유효기간은 1년(또는 1년 추가)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협상결과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 9 602억원에서 최소 400∼1 400억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있는 과중한 주《한》미군주둔경비부담으로 보나,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 및 북미수뇌분들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있는 정세로 보나, 또 1조원이상이 쓰이지 않은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번 협상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것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방위비분담금》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채 증액을 강행한것을 규탄한다.

9차 《SMA》 기간(2014∼2018년)동안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10%~20%가 미집행되였다.

이는 최소한 10∼20% 정도의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2017년 12월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서 편성한데서 발생한 감액 5 570억원, 불용액 968억원, 군사건설비에서 쓰고남은 미집행현금 3 292억원, 《이월금》 959억원 등 총 1조 789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한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로 《방위비분담금》을 1년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요인이다.

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도 2018년에 사실상 종료되여 매해 군사건설비에서 미군기지이전비로 불법전용되던 소요(2 500~3 000억원)도 사라졌다.

또 미국이 불법축적한 군사건설비를 리용해 얻은 리자소득이 최소 3 000억원이 넘는데 이에 대해 현 당국은 차기(10차) 《SMA》 협상때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바도 있다.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삭감요인임은 두말할나위 없다.

이런 삭감요인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집행, 우리의 《재정주권》의 침해, 우리 리익의 훼손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당국은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삭감을 확고한 협상목표로 정하지 못하고 《증액을 최소화한다.》거나 《합리적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식의 수세적목표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협상결과를 자초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현 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10차 《SMA》 협상결과가 주《한》미군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불법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고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결과를 결코 용인할수 없다.

국방부(산하 《한국》 국방연구원)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주둔경비가 5. 4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협상초기인 지난해 5월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런 《한국》의 부담규모는 2010년도까지 국방부가 집계해 매년 발표하였던 1. 5∼1. 7조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한국》의 주《한》미군주둔비부담의 보다 정확한 실체가 밝혀진것이다.

그런데 우의 국방부집계에는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 루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반영하면 6조원이 훨씬 넘는다.

《한국》의 주《한》미군주둔비부담규모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1. 1조원(2015년)의 무려 5∼6배에 이르는것이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불균형적인 주《한》미군주둔경비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

당국이 이처럼 주《한》미군주둔비부담내역과 규모를 새로이 산정하고서도 《증액을 최소화한다.》는 애초의 소극적협상목표를 계속 견지한것은 주《한》미군경비부담내역 집계작업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하는것이자 《방위비분담금》삭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를 보여주는것이다.

주《한》미군주둔경비분담에서 드러나는 《한》미관계의 굴욕성과 불법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 《SMA》 협상결과는 철회되여야 하며 당국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SMA》 협상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종식과 항구적평화체제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수 없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한것은 북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SMA》 협상결과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미당국에 대해 전면재협상할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58. 7%는 반대를 나타냈고 25. 9%만이 찬성하였다.

또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가정》하여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52. 0%가 《그래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미국이 설사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현 당국이 그에 굴복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현 당국이 《국민의 심리적마지노선》은 1조원이라고 주장해왔던것이 얼마나 국민여론과 동떨어진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국민의 여론은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있고 우리 리익과 주권을 훼손하고있으며 《한》반도에 조성되는 새로운 평화정세에도 역행하고있다는 인식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SMA》 협상결과를 결코 수용할수 없으며 재협상을 《한》미량측에 재차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가중시키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더욱 굳히고 《한》반도 적대관계종식과 군사적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정세요구에도 역행하는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상》결과를 철회시키고 《방위비분담금》삭감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것이다.